[아웃소싱타임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 대화 의제에서 뺄 수 없다고 밝혔다. 협상 재개를 위한 노동계의 제안에 정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위 대화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 대화는 시급히 재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쉬운 해고를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두 가지 의제를 제외하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현재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귀국하면 만나서 취지를 확인하고,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총회에 참석차 출국한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과 관련해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사용자가 충분한 노사 협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대화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쉬운 해고’라 불리는 일반해고 기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도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쉬운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논의를 거부해선 안 된다”며 “노동계가 논의에 동참하는 게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결국 쉬운 해고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과 쉬운 해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쉬운 해고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