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하면서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야당은 임금피크제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현대판 고려장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만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으로 '고용절벽'이 우려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의진 대변인 역시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 데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신구 세대 간 일자리 경쟁 구도로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며 "성과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개혁의 우선순위"라고 부연했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를 명분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고, 아버지와 자식간 일자리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비쳐지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가 계속 문제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영일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재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세대의 임금을 깎아서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경제실패와 구조적 모순의 우선적 해법인 '재벌개혁'은 외면하고, 노동개혁만을 부르짖는 것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아들이 정규직 아버지를 공격하도록 하는 '현대판 고려장'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거도 없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기업의 추가비용부담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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