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여가부는 7월21일부터 닷새간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알바 업소 197곳을 상대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여 73곳(37%)에서 155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사례 155건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45건(29%)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7%)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할 임금·노동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무장소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은 사례를 가리킨다.
고용부는 법 위반 업소에 시정 조처를 지시했다. 알바 청소년은 청소년 문자상담(#138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youthlabor.co.kr)를 통해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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