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ㆍ민간부문에서 총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그 중 직업훈련, 산학협력과 같은 사업의 확장 및 개편으로 HR서비스산업이 이전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와 대학 간 계약체결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설치요건이 완화되면서 학과 설치수의 확장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편성하면서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해 직ㆍ간접 고용효과 및 사업간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취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ⅠㆍⅡ를 통합한 후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신설하는 ‘(가칭)청년내일찾기 패키지’의 재정 지원대상 연령기준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면서 지원 가능자의 폭이 넓어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취업알선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서 위탁기관이 취업 알선 성공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길어졌다. 예산에 변화는 없으나 사실상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2015년에 10만 명, 2016년에 20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직업훈련, 인턴제, 해외취업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무엇보다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재학생들까지 포함돼 이전보다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총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에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중 공공부문 4만 개를 제외한 16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대기업 협력 ▲중견기업 협력 ▲중소기업 협력 등 민간부문에 집중돼 있다.
수치로 보면 40만 청년실업자 수치의 절반에 해당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만개의 일자리 중 신규채용 7만 5천개를 제외한 12만 5000여 개가 ‘일자리 기회’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둔갑한 청년인턴 및 훈련 프로그램 등 불안정한 일자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 인턴제 운영 ▲직업훈련 운영으로 이뤄져 있는데 민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는 3만여 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청년인턴 7만 5000명, 직업훈련 2만 명, 일ㆍ학습병행제 3만 명이 차지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만족할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고용정책총괄과의 하창용 서기관 역시 “이번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은 향후 3-4년간의 단기간의 고용 상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은 향후 보완돼야 할 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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