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경제계가 파견 근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이같은 밝혔다.

경제 5단체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이들 단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 주요 국가들보다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하르츠 개혁을 사례로 제시하며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달성 한 바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경제 5단체는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직무나 성과와 따로 노는 임금체계의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큰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의 연공성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전체 인건비에 변화가 없는 한 근로자 내부의 양보를 통해 일자리가 청년층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년연장이 갑자기 도입돼 기업이 인력을 배출하는 출구가 봉쇄돼 청년을 채용할 능력이 줄어버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