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부 정책 만으로 이미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하자는 노사정 합의 내용과 상반된 입장이라 노동계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터키 앙카라를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각)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 방침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금 와서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당초 올 연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반영하는 것을 지렛대 삼아 공공기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 8월말 현재 316개 공공기관 중 100곳(32%)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재논의를 하면 이미 도입을 확정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초 오는 10일까지로 제시했던 노사정 대타협 시한과 관련, “밤새도록 앉아서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면서 “(시기를 넘기면 노동개혁에 대한)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