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규채용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 취업자 1만4300여명 중 전문대졸 취업자는 430여명(3.4%)에 그친 반면 고졸 취업자는 3000여명(21.2%), 이외에 취업자는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집계된다.
전문대졸 취업자 비율이 고졸 및 대졸(이상) 보다 낮은 데는 정부의 고졸취업 정책이 주효하게 작용한다.
일례로 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인력운영추진계획’에서 고졸취업자의 신규채용 규모를 전체의 20%로 권고했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에 맞춰 일부 신입사원을 ‘고졸자 대상 제한경쟁’으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또 ▲先 취업 後 진학 ▲멘토링 제도 ▲적합직무 개발 ▲응시기회 확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의 정부 지원 사업은 전문대졸 예비 취업자들의 설자리를 좁히는 배경이 된다.
여기에 전문대졸자들이 4년제 대졸자들과의 공개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샌드위치 효과’ 또는 고졸자 취업과는 별개의 ‘역차별’에 노출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기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선 전문대졸 취업자가 전무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대를 다니는 중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 고졸 채용부문을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하려는 취업자도 생긴다.
하지만 같은 전문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 내역이 있는 학생은 학교를 휴학 또는 자퇴한 뒤 고졸 채용으로 하향지원해야 하는 반면 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 내역이 없는 학생은 학업 도중 고졸 채용에 지원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전문대 재학생들 간에도 차별이 발생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대졸 또는 전문대 졸업자의 고졸 하향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자금과 장학금 신청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기도 한다. 또 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 제적·휴학·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고졸 부문 신규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졸 채용지원 사업은 학력인플레 해소와 사회 각층의 고른 취업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갖는다”면서도 “하지만 특정 학력에 편중된 취업지원 사업은 또 다른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대졸자들을 위한 별도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대졸자의 고졸 채용 지원을 허가하거나 신규채용 과정에서 전문대졸자 간의 제한경쟁으로 취업기회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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