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새누리당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을 금일 당록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5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타협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논란이 큰 파견법, 기간제법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다. 두 법은 모두 노동계와 야당이 ‘비정규직 확산’이란 이유로 반발하는 법안이다.

파견법은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노사정 대타협에선 파견법, 기간제법과 관련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의 기대와 달리 야당의 반응은 강경하다. 환노위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다면 파견법, 기간제법은 상임위 대안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