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개악이 사회 개혁의 유일한 방법인 양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나태와 무능, 무책임 때문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우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없어 연구 역량이 떨어진다"며 "노벨상 수상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인 일본과 달리 한국의 연구자들은 조기퇴직, 임금 삭감 등으로 생존권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봐야 3년간 고작 710개 일자리가 생긴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중 1％만 증액해도 매년 연봉 3000만원의 신규 일자리 25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대안에는 정부가 귀를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역시 "매년 신규채용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 혹은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람이 떠나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 필요한 건 임금피크제나 성과주의가 아니라 적정 의료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무리하게 강제투표, 동의서 작성 방식으로 직원 개개인을 압박하며 임금피크제 일방 강행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대학로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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