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직업훈련은 기업 수요보다는 미용, 숙박, 음식서비스 등 훈련참가자가 선호하는 과정에 편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능력개발지원-일반직종'의 훈련과정은 경영?회계, 음식, 미용?숙박, 문화?예술 등 4대 분야가 42.5%를 차지한다.
정부는 앞으로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훈련수요를 직접 반영한 현장수요밀착형 특화훈련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복지+센터는 2017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이곳을 방문하면 각종 취업정보는 물론 각 부처의 취업지원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손쉽게 골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직자가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먼저 기초상담창구에서 기초상담 및 구직자 등록을 한다. 기초상담 결과 적정한 일자리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면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별도 훈련이 필요하면 각 부처의 직업훈련으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취업지원서비스간 연계가 부족해 일자리를 찾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사업마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취업 지원금 지급 제도도 손본다. 인턴직원의 장기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6개월 후에 단 한번 39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년간 2회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연 최대 900만원가지 지원하던 임금 지원 대상도 소득수준과 실업기간을 감안해 선별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이번 효율화방안이 잘 정착될 경우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구하게 돼 우리 경제의 약화된 고용-성장-복지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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