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설립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섣부른 판단 자제
지난 달 5일 경희대는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사다리포럼’에서 소셜 벤처를 설립, 청소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향상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경희 모델’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는 정규직화를 원하는 청소노동자들과 직접 고용 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대학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방안이라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 관계자는 “실제적인 고용승계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도급단가를 낮추면 인원절감을 암묵적으로 압박 하는 것이다. 도급단가를 낮추지 않는데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해고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도급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도급업체가 바뀔 때마다 도급단가를 낮추려고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생기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희대는 이를 마치 아웃소싱을 사용해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한 마치 대학교 최초로 자회사 설립하는 것으로 알렸지만 실제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98년도부터 ‘동원안전시스템’이란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일각에서는 지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롤모델로 삼아서 자회사 설립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전해졌다.
경희대의 자회사 설립에 관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원청사인 경희대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으나 속내는 비용절감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경희대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고, 시급도 재작년 파업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6200원과 각종 수당 등도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가파른 급여 상승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비례해 현행보다 급여 수준을 더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워 자회사를 설립해 급여 동결을 통한 비용절감이 속내라는 것이다.
실제 타 언론의 인터뷰에서 당장 급여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반면 타 대학에서는 아웃소싱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공시로 인해 부담되는 비용이 직영으로 운영했을 시 매우 크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가 용이한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경희대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립 이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섣부른 판단은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희대 측 관계자는 “아직 자회사 설립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다. 빠르면 올해 안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외대의 자회사 개념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윤 창출이 아닌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제일 목적이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대는 경영악화인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비용부담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경영 부서에서는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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