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 계속 파행
노동개혁 입법 계속 파행
  • 김연균
  • 승인 2015.11.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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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에서 심사도 제대로 못해
[아웃소싱타임스]노동개혁 입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여권이 주장하는 노동개혁 5법의 상정 문제를 두고 이견이 오고가면서 결국 파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공방만 벌였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에 더해 나머지 여권의 노동개혁 법안들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탓이다.

새누리당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 외에 나머지 4개 개정안도 올려야 한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중단됐다.

이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새정치연합이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에 대한 심사를 거부해서 회의가 중단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세 법의 상정 자체를 거부한다”면서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의회주의에 반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심사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부로 소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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