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5대 법안에 대해 심사한다.

환노위는 11월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그 동안 '노동5법'에 대한 심사를 대부분 마쳤다.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던 '파견법 개정안(뿌리산업 등에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노동5법' 중 기간제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법 개정안'과 더불어 가장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5법'과 마찬가지로 법안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하게 될 경우 '노동5법'의 공은 여야 지도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음달 8일까지여서 법안소위가 더 열릴 수도 있지만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가 지도부 수준의 대타협 이외에는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환노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