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중국 경제의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정년 60세 시행 등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 하반기 채용 확대의 분위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5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5대 법안의 일괄통과를 강력 희망했다. 이 장관은 “5대 법안 중 여야의 의견 접근이 가능한 3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2개는 나중에 하자는 분리입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옳지 않다”며 “이는 악화하는 고용구조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보호법과 파견법이 통과되면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과 파견 확대를 절실히 바라는 기간제 근로자와 55세 장년들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 타결과 관련,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외면하고 임금 인상 등에만 합의했다”며 “이는 협력업체나 고용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임단협이 전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24일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품질 격려금 50%＋ 10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내년 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해 도입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 19층에서 노사관계·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