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우선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관련 4대 입법을 1월 임시국회에 처리되도록 입법 지원하고, 노사협의를 거쳐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관련 2대 행정지침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되면 채용·훈련·평가·보상·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서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현장 갈등을 줄여나가게 된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변경 지침을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으로 현장에서 장시간근로 축소, 일·가정 양립, 기업생산성 제고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는 윈-윈 모델을 확산한다.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제시된다. 상반기에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전체 근로자의 21%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로드맵을 마련한 후 비정규 근로자의 총량관리 및 질적 성장을 꾀하게 된다.
비정규직 차별 감독도 강화한다. 근로자 차별이 여전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한 후 취약사업장을 선정·집중 감독하는 '스마트 감독'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하청·용역근로자의 공정한 임금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물품구매·용역부문(시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낙찰자를 선정할 때는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취업알선을 지원한다. 또 각종 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청년통합전산망'도 구축한다.
적은 급여로 취업준비생들의 열정만 강요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1월 중에 '인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당한 인턴고용 사례 방지 기준을 제시한다.
이밖에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의 핵심 중추기관으로 부상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광역형모델로 바꿔 서비스 수요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끌어 나간다.
노동부는 "작년 9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개혁입법, 2대 지침 마련에 집중한 만큼 정부 4년차인 올해에는 모두가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결과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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