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오는 23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노동 관련 4법 통과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과 여부에 따라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도 변화가 예상된다.

3월부터 본격적인 공채에 돌입하는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도 노동개혁이 좌초될 경우 채용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노동개혁을 전제로 2017년까지 1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뼈대가 되는 4대 입법이 불발되면 기업들은 다시 고용 계획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된 경기 침체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려 기업들의 신규 채용여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파견근로법도 처리가 안 되면 주조ㆍ용접 등 뿌리산업에 파견직을 활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돼 인력 운용도 보다 경직될 수밖에 없다.

노동 관련 입법 등 노동개혁이 이뤄질 경우 3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란 정부 전망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대 15만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명까지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에서도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9만개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여야는 선거 전에 돌입했고, 관련 법안들은 뒤로 밀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