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노동개혁 4대 법안 입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과 관련해 "부정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입법이야 말로 100만 청년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절실히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사실상 남은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노동개혁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작년 9월 노·사·정 대타협 직후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정치권 진영논리에 막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안타깝다"면서 "처리가 안 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9년 시카고불스와 클리블랜드의 플레이오프 5차전을 예로 들며 "3.2초를 남겨두고 1점차로 뒤진 상황에서 역전슛을 날린 마이클조던의 심정으로 노동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그는 "입법과 함께 노동개혁 내용이 임단협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최우선 과제"라며 "노동개혁은 결국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열정페이 근절, 기초고용질서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