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간담회에서 두 차례나 파견법을 거론하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파견법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면 자영업자의 출혈경쟁도 줄일 수 있다며 “파견법은 일석사조쯤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화두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조조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을 못 구해 힘들어하는 뿌리산업에도 1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은퇴한 사람들이 파견법에 의해 경험과 경륜을 살려 보람찬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길이 막혀 있으니 치킨집 등 자영업으로 몰려 퇴직금 날리고 문 닫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년층이 식당이나 통닭집만 하지 않고 뿌리산업에도 가고, 다른 제조업에도 가고, 서비스업에도 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파견법이 구조조정의 대책인 동시에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인난에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