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노동법 개정 강행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노동법 개정 강행
  • 이준영
  • 승인 2016.05.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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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노동계와 학생층의 거센 반대에 부닥친 노동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현지 유럽1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과의 싸움에서 아직 이기지 못했다" 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대통령 인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중도 좌파인 사회당 소속의 올랑드 대통령은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이 지속하자 고육지책으로 '친기업'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당의 핵심 노동정책인 '주 35시간 근로제'를 허물면서 법정 근로시간을 늘렸을 뿐 아니라 한 번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사실상 해고가 어려워 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을 꺼리는 점을 개선하고자 해고 요건도 완화했다.

노동법 개정안 추진으로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근 13%까지 떨어졌다.

사회당 정부는 하원에서 표결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10일 헌법 예외 조항을 이용해 내각 불신임을 무릅쓰고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노동법 개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3월 노동법 개정안이 공개된 후 노동자와 학생은 '일자리 안정성만 떨어진다'며 시위와 총파업을 벌이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또 사회당 내에서도 올랑드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에서 "실업 문제로 평가를 받겠다"며 올해 말께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10%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개혁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어렵고 인기는 없더라도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아니라 비록 인기는 없더라도 개혁을 추진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대해 17∼18일 철도 기관사, 트럭 운전사 등이 파업을 벌이고 18일에는 항공 관제사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트럭 운전사들은 남부 마르세유와 서부 낭트, 르망 등지에서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면서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운전사들은 노동법이 개정되면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파리에서는 이날 노동자와 학생들이 노동법 개정 반대 시내 행진을 벌였다.

복면을 쓴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강제 해산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수주 간 시위로 경찰 350명이 부상했다"면서 "단지 파괴를 위해 시위를 벌이는 이들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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