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16년 1,297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발표해왔지만 김종훈 의원이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효과(전년도 대비)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신규채용규모를 설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신규채용규모는 청년채용(B)에 추가되는 증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에 따라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일 뿐이다.

산업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늘어난다는 1,297개의 일자리(2016년 8월 현재, 1,268개로 수정)는 사실상 정원 외 인원(별도정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홍보함으로써, 신규채용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증가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낳았다. 임금피크제와 신규채용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전 국민적 착시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임금피크제로 실질적인 청년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해야할 일은 임금피크제 홍보가 아니라, 정원과 별도정원 대비해서 현원의 증가를 독려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