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및 철도공사 계열사의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이 철도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정원은 철도분리 이후 철도공사로 독립된 2005년 31,480명이었으나 2009년 27,255명으로 약 4천명이 줄어든 이후 매년 27,0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철도공사의 외주화 비율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외주화 인원은 2010년 6,983명에서 올해 8.196명으로 1,213명이 증가했으며, 외주화 비용은 2010년 1,870억원에서 올해는 3,061억원으로 1,190억원이나 증가했다. 철도공사 현원 대비 외주화 인원의 비율도 2010년 23.3%에서 올해는 30.8%으로 증가했다.

철도공사가 외주화를 맡긴 업무를 보면, 청소와 같은 단순 업무 외에도 역무(승차권 발매), 열차승무, 차량정비, 선로유지보수, 스크린도어 등 시설 유지보수, 운전(구내입환 운전) 등 철도 전체 핵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철도공사 5개 계열사 직원의 고용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2016년 8월 기준 철도공사 5개 계열사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코레일테크는 전체 직원 848명중 비정규직이 801명으로 무려 94.5%에 달하며, 코레일네트웍스가 40.2%, 코레일로지스가 22.8%이다. 5개 계열사의 경우 전체 직원 3,700명중 1,576명이 비정규직으로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2.6%이다.

안호영 의원은 “경영효율화 내지 비용축소를 명분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하는 것이 계속되는 한 구의역 사고나 김천 KTX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며 “철도공사도 서울시처럼 철도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철도공사 계열사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실시해 노동자의 안전과 철도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상위기관으로서 계열사의 인력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