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민경욱 의원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
[국감브리핑] 민경욱 의원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
  • 강석균
  • 승인 2016.10.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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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과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출연연 25개의 총 인원 1만5712명 중 비정규직은 3830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출연연이 신규채용 한 직원은 모두 801명으로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534명(67%)으로 나타났다. 2014년 64%, 2015년 63%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올해 6월 기준으로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 3830명 중 3015명(78.7%)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정규직은 3773명으로 전체 정규직의 31.7%에 불과했다. 반면 40대 이상 정규직은 8109명으로 정규직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행정직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연구직의 고용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정규직은 8748명인 반면 비정규직 2800명으로 비정규직 연구직 비중이 전체 연구직의 24%를 차지했다.

이 중 식품연구원(50%), 건설기술연구원(45%), 생산기술연구원 (45%), 한의학연구원(44%), 세계김치연구소(44%), 기초과학지원연구원(43%)은 비정규직 연구직이 절반에 가까웠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와 수당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났다. 정부 출연연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6806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인 4108만원의 약 1.7배 수준이다. ?정규직이 받는 성과급도 비정규직의 약 1.7배이고 연구수당도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으로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은 평균 2.6%대로 매우 낮았지만 비정규직의 퇴직자 비율은 43.6%로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퇴직을 하고 있었다.

민 의원은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안정성도 낮고, 처우도 차별을 받고 있어 퇴직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출연연에 능력 있고,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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