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정부는 10월 25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안’을 심의·의결, 제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가 대폭 개편된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업훈련 시스템이 노동시장과 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며,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대규모 인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를 직업훈련 직종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한편, 사전물량 통제, 획일적 훈련단가 등 기존 직업훈련 시스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제도들을 기초부터 재점검 및 수정해 직업훈련 시스템의 획기적 개편이 기대된다.

먼저 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노동시장·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훈련공급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고성과·고품질 훈련을 확충하고, 훈련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기간·전략사업 훈련’의 114개 직종이 전면 개편되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핀테크(Fin-Tech), 스마트 팜(Smart farm) 관련 직종 등에 대한 국가훈련 포함을 추진 중이며, 국가인력양성협의회(위원장 고용부차관)를 통해 11월 확정·발표 될 예정이다.

또 ‘17년 190억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폴리텍을 시범대로 정해 공공부문이 미래 유망분야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우수 훈련과정은 민간에 신속히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훈련 교·강사별 실적 정보를 DB로 구축해 개인별 실적을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 역량강화를 위해 훈련교사 보수교육 의무제를 도입하고, ‘17년까지 NCS를 기반으로 훈련교사 자격기준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 퇴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활용촉진을 위해 스마트 훈련 확대 및 카드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추친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은 지능정보사회로 이행에 필요한 핵심 열쇠이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의 완충장치가 될 것”이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체계의 혁신을 통해 시장과 산업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고성과·고품질 훈련 중심의 훈련시장으로 개편해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의 훈련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월 25일(화) 국무회의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과 ‘고용서비스 3.0으로의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고용서비스 3.0 전환은 효율적인 인력매칭을 위한 고용센터의 운영방식 개편 방향으로,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One-Stop 고용복지·센터 완성,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용서비스 확충 등으로 중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