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 및 소비심리가 위축된 현재, 정치적 상황 마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노동개혁의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노동개혁은 박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주요 국정과제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받아온 상황에서 탄핵안까지 겹치면서 빛도 못보고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당초 고용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4대입법 논의를 통한 공론화에 매진할 계획이었다.
노동4법은 19대 국회에서 노동계 등의 반대로 폐기된 법안으로 정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다시 발의해 재추진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한계를 뛰어 넘어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법안심사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배제했고 내년 고용부 예산에서도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유폐 신세나 다름없어 노동개혁 4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공산이 더 커졌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대통령 탄핵과 상관없이 필요한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드러난 비리는 없지만 노동개혁 입법이나 2대지침이 마치 최순실게이트와 연관된 것처럼 노동계가 호도해 상당히 답답하다”며 “사실 대부분이 근로자를 위한 법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정리해 계속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7년 아웃소싱 산업 외부 환경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장애인고용부담금도 늘어나고, 사업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낮은 인건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주요 사업 부문별로 보면 시장 규모는 큰 편이다. 파견사업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 그리고 매년 사용사업체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로 인해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제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위 ‘진흙탕 싸움의 연속’이다. 마진 ‘0’으로 표기된 수주건이 있는가 하면, XXX 업체 뒤만 따라다니면 다음 계약을 따올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장 관리 능력이 미흡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업체라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전체적인 사업이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용기업들도 학습이 되어 ‘더 싸게’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사업에서도 경쟁은 있기 마련이고 또 가격경쟁은 가장 좋은 수단이 됨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다 같이 죽거나 뒤로 가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다.
고객사가 가격만 보고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품질보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업계 차원에서 하루빨리 방비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이 수집되고 공론화 되어 시장을 위협하는 업체들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 사용기업들도 지금이야 낮은 가격에 비용절감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비용이 그대로 직원들한테 전가됨으로써 생산성이 낮아지고, 독과점이 형성된 후에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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