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은 향후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률 제고, 청년여성 일자리의 질 향상,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잠재적 수요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경우 젊은 인력을 새로 고용할 때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도 한 몫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고급인력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공·사적 교육 비용을 증가시키고 여성 근로자의 복지가 궁극적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경력단절여성 190만 6천명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927만 3천명으로 비취업여성은 368만 8천명으로 조사됐다. 비취업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90만 6천명으로 20.6%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21.8%)보다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25~54세 기혼여성은 총 920만 1천명으로 이중 경력단절여성은 188만 5천명으로 20.5%를 차지했다.

30대 경력단절 여성 가장 많아

경력단절여성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30~39세가 101만 2천명(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49세(58만 7천명), 15~29세(16만 1천명), 50~54(14만 6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30~39세로 35.6%를 차지했으며, 50~54세는 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취업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계층도 30~39세로 72.9%를 차지했으며, 50~54세 또한 21.2%로 낮은 연령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30~39세 연령대에서 비취업여성과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양쪽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153만명, 18세 미만 자녀있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153만 7천명이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력단절여성은 36만 9천명이었다.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수 2명이 74만 7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2만 7천명은 1명의 자녀를 두었다. 이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은 16만 3000명으로 확인됐다.

18세미만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103만 2천명(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7~12세 33만명(21.5%), 13~17세 17만 5천명(11.4%)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육아·임신출산 순으로 나타나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로는 결혼 65만 9천명, 육아 57만 4천명, 임신·출산 50만 2천명, 가족돌봄 9만 2천명, 자녀교육 7만 9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임신·출산으로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전년대비 1,000명(0.2%) 증가했으나, 결혼(-9만 8천명), 육아(-4만명), 가족돌봄(-9천명), 자녀교육(-1,000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경력단절사유를 살펴보면, 15~29세 연령대는 결혼이 3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임신·출산이 37.1%, 육아 24.4% 순으로 높게 분석됐다.

이와 달리 30~39세는 육아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30.9%, 임신·출산 30.8% 순이었다. 40~49세에서는 결혼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육아 27.2%, 임신·출산 19.6% 순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연령대인 50~54세도 결혼이 45.6%로 가장 많았고 가족 돌봄 23.2%, 육아 15.8%였다.

5~10년 경력단절 가장 많아

경력이 가장 많이 단절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나타났다. 46만 1천명(24.2%)이 이 기간동안 경력이 단절됐다고 조사됐다. 이어 10~20년 미만(43만 2천명, 22.6%), 1~3년 미만 (31만 6천명, 16.6%), 3~5년 미만(28만 6천명, 15.0%), 1년 미만(23만 5천명, 12.3%), 20년 이상(17만 6천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경력단절기간 5년 이상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5년 미만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0~20년 미만이 -8만 8천명(-17.0%)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1~3년 미만이 3만명(10.5%)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력단절기간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15~29세는 1~3년미만 35.7%, 1년 미만 25.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39세는 5~10년미만이 32.9%, 1~3년미만 19.6% 순이었다. 40~49세는 10~20년 미만이 44.4%, 5~10년 이상 16.3%였다. 마지막으로 50~54세는 20년 이상이 55.3%, 10~20년미만 16.0% 순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제도’ 도입률 낮아

경력단절여성(190만7천명)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계층 30~39세(101만 2천명)이 뽑은 경력단절사유들 중 1위가 ‘육아’문제이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단축 등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직장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입률과 실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82.0%로 여전히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로 인지도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을 통한 동료에 업무 부담, 남성중심 조직문화 등 기업 내 문화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이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내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에 경우, 인지도가 66.9%로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이 각각 37.8%, 27.2%로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5~9인 기업은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7%였지만, 300인이상 사업체에서는 68%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률 뿐만 아니라 도입률도 기업규모에 따라 비례했다. 5~9인은 15.6%, 10~29인 사업장은 33.1%로 집계됐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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