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조선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비해 기업에서 최대한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금, 근로시간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청 상생촉진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업 하도급,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원청과 본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은 엄정히 처리하고 IT, 시멘트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현실에 맞춰 일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년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행복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전에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침이 밝아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닭의 해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동이 터 옴을 알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처럼 힘차게 한해가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노동개혁 현장실천과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에서 연공급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매출 상위 100대 기업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능력중심 인력운영을 도입하였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간 격차 해소에 중요한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상생결제시스템과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고용문제에서도 청년, 장년, 일자리 사업, 고용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당면한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이 겹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제조업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일자리 영향은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게다가 올해 대졸 청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까지 감안하면올해 1분기가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시장 핵심규율의불확실성이 여전하여현장의 노사관계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사회 도래에도 착실히 준비해가야 합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구직자,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얼마 전 하늘을 올려다 보며,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구름 밖을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온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미증유의 국난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노사정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고 역량을 모은다면, 어려움은 극복하고미래를 위한 준비를 튼튼히 다져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고용노동부는 다음 세 가지에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일자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주물량 소진으로 인한 조선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업에서 최대한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사정을 보면내년 1분기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채용계획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사용자단체의 조사에서도채용규모를 동결하거나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청년고용의 난맥을 극복하려면노동개혁과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이라는두 수레바퀴가 같은 속도로 빠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제도의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인력운영 도입을 위한 노동개혁 현장실천 노력도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17조 규모의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은 조기 집행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기업과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도입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는올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인천시 협력사례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모아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보완하겠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경영계에서도 대기업이 앞장서서내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가급적 조기에 확정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조만간 30대 그룹 CEO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노사정 대타협 이후 추진하였던 ‘1사 1인 채용 운동’을 다시 한 번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면서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여건이열악하여 가려하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청년실업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범정부적인 협업으로일자리의 관점에서원하청 상생촉진과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올해는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모자란 부분은 촘촘하게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우리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제조업 하도급,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관계 등에 관심을 갖고, 원청과 본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겠습니다. IT, 시멘트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은 엄정히 처리하고불필요한 다단계 하도급을 줄여 가도록 하여원청의 성과를 하청 근로자가 함께 누릴 수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종 프랜차이즈 업계의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큰 만큼, 본사의 관심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별로 소속 직영점·가맹점의 법위반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 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해 조사하여차별적으로 처우를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정규·비정규직 간 차별 판단 기준도보완하고 재정비함으로써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에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 문제에서도 원청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원·하청 공동으로 하청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양성이 더욱 두드러져,현재 노동시장 제도·관행과 간극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 정책이 겨냥해야 할 과녁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화살은 한 곳으로만 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일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폭넓게 의견을 들어가며 모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미래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역량이더욱 중요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 시스템의 품질과 성과가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직업훈련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직 훈련 분야 개편도후속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는 범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정부 주요 부처는 물론노사 및 전문가들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노사 모두 단기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국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논의의 장을 기대합니다. ‘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앞에는 풀기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오로지 정책 수요자인 국민만을 생각하며업무에 전념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글 인사팀이 어떤 팀이 성공하는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최고의 팀은 똑똑한 개인의 합이 아닌, 부족하지만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인 팀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에서는조직 내 활발한 소통을 통해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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