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급계약 마저도 제한하려는 입법시도는 신규고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 우려된다.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만들지 말라"는 것이 과연 100만 청년실업자들이 원하는 것인지, 100만 청년실업자들을 위한 길인지 깊이 천착해 보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와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80곳이 참여하는 경제단체협의회가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자"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적 입법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일률적·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해외투기자본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없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밖에 경제계는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돼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국 혼란을 틈타 재벌 개혁, 총수 구속, 사드배치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앞세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정치권도 법과 원칙 내에서 노사 자율적 해결을 존중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 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경제계는 "투자와 고용 확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에 힘쓸 것"이라며 "투명경영 실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