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선수만이 살아 남는다!
아웃소싱, 선수만이 살아 남는다!
  • 이효상
  • 승인 2017.03.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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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최근 현대자동차, GM대우, 금호타이어 등 사내하청 및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판례가 연달아 나오면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유는 그동안 나온 판례들이 가혹하다 할 만큼 기업에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에 해법을 제공하는 ‘사내하도급 관리운영’ 세미나가 3월 8일 한국생산도급연구소 주관으로 영등포역 대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사내하도급 법적이슈 및 대책방안 ▶합법적 사내하도급 방안 ▶사내하도급 실제사례 및 생산성 향상방안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시간에 사내하도급 법적이슈를 강의한 안원복 노무사는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파견 및 아웃소싱 재판동향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면서 합법적인 외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침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기업에 대해서는 “선수만이 살아남는다”며 ‘전문적지식과 솔루션’으로 승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원청기업에게는 “예외를 일반화 시키지 말라”고 주문하며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은 물론 직접 운영할 때 보다 더 철저한 법 준수를 강조했다.

두번째 시간을 진행한 한국생산도급연구소 김남빈 소장은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을 위해 필요한 원청사와 아웃소싱기업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공정별도급’ ‘재검공정’ ‘조립공정’ ‘콘베어조립’ 등 실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그리고 계약 세부사항준비, 협의, 점검 등 사내하도급 주요 관리 포인트를 점검해 주었다.

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이 만연한 것은 인력공급능력 조차도 갖추지 못한 무허가 하도급업체 근절이 안되고 있고, 이러한 비전문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원청사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기업성장에 필수인 외주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기획부터 실행까지 함께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례발표를 한 미래파워테크 김달효 대표는 원청사로부터 ‘99’점의 평가를 받고 있는 비결을 철저한 준비와 협업이라고 전제한 후, 제조분야 도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6개월 이상 분석작업과 현장경험이 필수라고 말하며 풍부한 사례와 자료를 제시했다.

또, 김 대표는 사업준비, 시행착오, 자리매김 등 그동안 사업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원청사를 뛰어넘는 관리능력과 운영능력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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