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3월 2주차 발의된 법률안 154건 중 기간제법, 국가대상계약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아웃소싱 사업과 관련된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순서: 의안번호 →의안명 →주요내용]
○0626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9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그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한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금, 퇴직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062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06197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9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061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20인)
•근로자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불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06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9인)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인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10일 이상의 범위에서 7일 이상의 휴가로, 3일의 유급휴가 기간을 7일로 개정하고, 다태아인 경우 휴가기간을 자녀 1명당 10일의 범위에서 7일 이상으로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062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21인)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이 거부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0617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고려인동포의 정의에 현재 대한민국 국내에 체류 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한다.
○06180 : 고려인동포의 귀국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곽대훈의원 등 10인)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동포의 원활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직업훈련, 취업보호,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의료급여 및 생활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0617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4인)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사전에 신고한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한다.
○06158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18인)
•회사의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이사로 한정하고, 1인 이사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0615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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