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역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한결같이 외쳤던
'일자리 창출'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취임 하자마자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수석'신설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어서 청와대 수석이 없어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적이 있었던가?
청년일자리 역시 그렇다.문제는 위원회도 수석도 의지도 아니다.
답은 현실에 있다.
왜 일자리가 없는 것일까?
왜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더 없는 것일까?
문제는 고용유연성에 있다.
일자리는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
나이 먹으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회사를 다닐 수는 없다.
더 이상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정부일자리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정부 주도하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시간선택제 등 임시적인 일이고
정부가 바뀌면 그것도 5년이면 일자리는 사라진다.
일자리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빠른 시간안에 세워져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를 보자!
더 이상 일자리가 없는데 정규든 비정규든 뭔 문제인가?
청년실업자의 대부분은 일자리가 없어
하루 두탕 세탕 뛰는 '알바'로 연명하고 있다.
각종 잡포털에세 실시하는 설문조사를 봐도
일자리가 없으니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들어가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른 직장으로 점프하겠다는 것이 대다수 청년들의 얘기인데
비정규직은 아직도 악이고 정규직은 항상 선이라고 기득권 세력은 주장한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일,그리고 반복적인 일, 낮은 임금에 있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고 임금이 높은 일 중에서도 비정규직 일은 많다.
IT업종아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뜨는 일들은
파견이라도 최저 200만에서 400만까지 받는 비정규직 일이 많다.
정규직이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하는 직업을 말하는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흔히 위에서 언급한 단순,반복,저임의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컽는다면 오산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도대체 정규는 선이고 비정규는 악이라는 단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선거 내내 뜨겁게 달구었던 친문이니 반문연대이니 하는
흑백논리도 역시 사라져야 한다.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경제관념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구태와 적폐와 낡은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문재인 다운 노동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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