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한국은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적절한 거시정책
을 통해 2002년 6% 성장을 시현하였고 향후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
정하에 한국은 "03년과 "04년에 5.5%∼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
망을 내놓았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최근 수정된 한국은행의 물가목표 2.5~3.5% 선에
서 유지되겠지만,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 압력이 가중될 수 있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하며, 적정한 수준의 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교육과 연구개발, 벤처기업 환경개선 등 구조개혁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올해와 내년 중 5.5~6.0%의 성장
이 가능하겠지만, 구조적 취약점이 여전해 자만은 금물이라고 지적했
다.
또 정부의 재벌개혁과 관련, 집단소송제를 통한 효과적인 주주 감시체
제의 구축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과 병행해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사교육비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자립형 사립학교의 확대 등 경쟁과 다양성을 통해 학생 선
택의 폭을 늘리고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소
득대체율 인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퇴직금의 기업연
금 전환, 개인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및 세제감면 혜택 축소, 부동산
보유세의 인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특례ㆍ면제 축소 등 연금제도
의 시급한 구조개혁과 세입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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