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신 분이 강력하게 책임져라, 반성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수백만 명의 고용주가 있단 말이죠. 이 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고용한 거예요. 불법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반성하라는 식으로 나가면 누구나 두렵죠. 이 정부 안에서 어떻게 기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영업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고용형태라는 건 다양하고 어느 나라든지 지금 정부가 죄악시하고 있는 무슨 아웃소싱이나 파견이나 이런 것을 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 왔단 말이죠.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것이 무슨 큰 잘못된 것의 주범인 양 이렇게 몰아서 치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고용주는 엄청 당황스럽겠죠.”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문재인 정부는 단칼에 잘라냈다.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월 30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재계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현황과 해법 등을 정리한 ‘비정규직의 오해와 진실’이란 책자를 만들었으나, 발간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비정규직 관련 발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뒤 내린 결정이라 재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부회장이 최근 열린 경총포럼에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다.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상황을 두고 재계는 “사실상 정부가 경총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정부의 반기업 노선에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김영배 부회장은 중요 현안과 관련 소신 있는 발언으로 재계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보좌진이 김 부회장의 발언을 질책했다는 건 앞으로는 그런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있으리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집권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했지만 정작 재계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강요는 기업에게 보장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라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남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은 계약체결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니 수정해라’라는 식의 지시는 사실상 ‘초법적이고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