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논의 재개
2018 최저임금 논의 재개
  • 김연균
  • 승인 2017.07.03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개 업종 차등 적용 가능할지 의문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2018년 최저임금이 금주내에 합의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6625원을 요구하는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렬됐던 최저임금 논의가 3일 재개된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던 지난달 29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최저임금위원회가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의 가이드 라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려면 내년도 7468원, 2019년도 8661원 등 매년 15.6%의 인상률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 측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카드로 PC방·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의 요구가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남은 두 차례의 추가 협상을 앞두고 대응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