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주된 활용 이유는 노동비용 절감과 탄력적인
인력수급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2000개 표본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포함된 비정규근로의 형태는 파트타임, 단기계약직, 일
시적 고용,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호출근로자, 소사장과 소속 고용
인력, 외주근로자, 독립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이다.
-노동비용 절감과 탄력적 수급 주된 이유
-낮은 업무몰입도 따로 생산성 취약 문제
조사업체 중 12%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정규근로의 사용을 확대하
는 경향을 띠었으며 비정규직의 활용을 확대한 비중은 약 14%에 달한
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IMF를 통해 비정규근로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근로 활용업체 중 32%는 노동비용의 절감이 주된 이유였다. 이
렇게 노동비용 절감을 이유로 하는 사업체의 대부분은 기본급 등 인건
비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 노동수요의 조정을 이유로 하는 사업체도
30%나 되었으며 불과 1.4%만이 명시적인 해고의 용이를 비정규근로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또한 비정규근로는 주로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력에 배치하
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 때문인 경우는 20.8%이며 이 중 업무가 특별
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했다.
비정규근로의 만족도에 있어 활용업체의 약 70%가 활용에 만족하고 있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업체는 6%미만에 그
쳤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근로를 활용할 때 정규직보
다 근로자들의 업무몰입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비정규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26%가 비정규근로자의 업무
몰입도 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높은 이직률도 업
무의 단절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판단
했다. 이밖에 고객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를 가장 심각하게 보는 사업장
도 5.4%에 이르며, 노동법 적용의 어려움도 5.5%를 차지했다.
또한 비정규근로자들은 정규근로자와 비교해 생산성은 75%이며, 임금
수준은 이와 유사한 반면 노동비용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금을 제외한 여타 근로조건의 적용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에 따라 비정규근로자 1인당 총노동비용은 비정규근로자의 생산
성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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