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올해 새정부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주5일 근무제 등 제도개
선과 공기업 민영화 등 현안에 대해 더욱 공세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26일 “2003년도 노사관계 전망”자료를 통해 “내
년 노사관계는 노동계가 입지강화를 위해 각종 핵심쟁점에 대해 공세
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산별교섭 확대등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로 올해보다 상당히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
법 개정안의 입법추진 여부가 상반기 노사관계의 최대변수가 될 것으
로 내다봤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초 임시국회때 주5일제를 포함한 노동관련
법안의 통과저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결의한 상태다.
현재 주당 42시간 근무(격주 토요휴무)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등 자
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노조들도 주5일제에 반대하며 상반기 투쟁을 선
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산별교섭을 벌여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켰던 금속노조, 병원
노조, 택시노조 등이 내년에는 조직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강경하게 나
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민주화학섬유연맹, 사무금융노련도 올해 산별노조로 전환, 집
단교섭을 벌일 전망이어서 산업현장은 자칫 엄청난 분규의 소용돌이
에 휩싸일 수도 있다.
지난해 사상초유의 국가기간산업 연대파업을 벌였던 철도 전력 가스노
조 등도 임단협과 연계해 징계 및 사법처리 최소화나 매각 반대 등을
요구, 노정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