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서 신보라 의원 주최…“직종별 맞춤형 보호방안 마련 필요”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 대토론회’를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신 의원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업이 등장 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보호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적하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종별 실태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보호방안이 절실하다”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경영계, 노동계, 개별업계, 정부 등 노·사·정이 모두 토론자로 참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되짚어 볼 예정이다.
한편, 과거와 달리 다양한 계약관계·고용관계가 등장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규모와 범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 산재·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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