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고 앞으로 3년에 걸쳐 2백50명의 심사관을 증원, 단축키로 했다.
특허청은 최근 이를 위해 우선 올해 89명의 심사관을 늘리고 2003년
과 2004년에 각각 80명씩을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또 특허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23개월에서 내년 20개월로, 2004년에는
17개월로, 2005년에는 다시 15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
다.
특허청은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직원의 월급 등 모든 운영비를 세금
이 아닌 특허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이번 심사관 증원으로 인한 국
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사관 1인당 연간 수수료 수입은 9천만원 수준인데 비해 들어가는 돈
은 월급을 포함,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허청은 기술발전 추세에 대비하고 심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해 전문 심사관을 올해 우선 충원키로 했다.
기상 조선 항공 교통 임업 환경 의료기술 수의 수산 축산 전송 전자통
신 등 12개 기술분야에서 14명의 전문 심사관을 뽑고 디자인 전문 심
사관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재산권 법제를 전담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심사관 2명과 어학
능력을 갖춘 국제협상전문가 1명을 연말까지 뽑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은 특허 행정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국을 발명정책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