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지원,전국을 특구화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일 ‘경제특구 관련제도 실태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
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
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방법보다 투자유인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
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게만 혜택
을 줄 경우 내국 기업이나 내국인에게 역차별을 유발하고 비특구 지역
과의 갈등,개발불균형을 야기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전국의 특구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국을 일시에 특구화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면 특구법안에서 제
시하고 있는 노동,업역,교육 등 규제완화 내용을 주민들이 수용하는
지역부터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
을 수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금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국제도시 등 기능이나 유인면에서 유사한 제도가 많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유사제도들은 유인이나 규제
완화 수준을 현재 구상 중인 특구 수준으로 높이고 제도를 일원화하
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