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월차 휴가를 배제하는 등과 관련한 정부의 법안 마련에 대해 노
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
의 이번 조치는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
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생리.월차 휴가는 노동자
들에게 매우 긴요한 권리이며 이를 외국기업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간착취 등의 문제로 인해 현행법상
파견근로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있는데 이를 무한적으로 확대하
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을 희생양으
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는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국가에서 후진국형 개발
독재 시대의 외자유치 지상주의를 연상케 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라며 "입법저지 활동 등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서에서 "파견근로자의 무한 사용, 월차.생리휴가 적용
제외 등은노동조건을 법정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 이하로 후퇴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무제한의 노동착취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 정부가
법 제정을 강행하면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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