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3월 9일 치러졌던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윤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옷을 입게될 청와대에 경제, 복지, 사회, 노동, 교육 등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경쟁 당시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했던 만큼 비정규직 문제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웃소싱 업계의 관계자들도 차기 정부에 갖는 관심이 적지 않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파견 추정요건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동시에 십수년 묵은 파견법이 손질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경쟁 당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답한 질의 내용 중 아웃소싱 업계가 돌아보면 좋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비정규직에 문제에 대해 돌아보는 '말, 말, 말'
차기 정부에서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전임 정부의 노동친화정책의 기울기를 완화하는데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새정부는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둘 공산이 크다. 

그중 아웃소싱 기업들이 가장 관심있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다. 

비정규직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고 필수 업무는 직접고용하되 그 내용을 더 세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지나치게 무리하게 진행되는 천편일률적인 직접고용은 지양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해왔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청년층 박탈감 낳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완성을 위한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전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득보다 실이 많았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윤 당선인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취업준비 청년들에게도 고용박탈감을 안겨 준 최악의 정책 중 하나"라고 강력히 규탄한 만큼 관련 정책 손질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 1월 대선 경쟁 당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공기관 인력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민간위탁이 남용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이 능사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로 직접 고용된 이들을 다시 공공부문에 직접고용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노노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불법파견과 책임회피 낳는 하도급거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으로 지양"
윤석열 당선인 수많은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주 원인 중 하나인 파견인정 추정요건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그때마다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불법파견이 되기도 아니기도 하는 상황을 바로잡고 법적 안정성을 찾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해 파견 추정요건을 법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파견 혹은 불법 근로자공급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노동자를 최초 사용한 날부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야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리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직접고용 의무로 전환한 만큼 이를 다시 간주규정으로 되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어 원청이 영세 하청업체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외주화  대상 업무나 작업 범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주화가 불가피한 경우 안전보건상 조치에 대한 원청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단협 효력을 제3자(하청업체)에게 강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노동3권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하청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대신 지역 단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노조법 제36조)의 범위에서 요건 정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노사협의회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하청근로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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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 뚜렷하게 밝힌 공약은 많지않다.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에서도 노동계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노동계의 날선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10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후 국민통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진정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불평등 완화이고, 그 핵심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기후위기, 불평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점을 직시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즉각 완수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공약에 없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공약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임기 내 추진되리란 법도 없다.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핵심은 공약에 발목잡혀 탁상행정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거나 공약 달성을 위해 숫자에만 급급해선 안된다는 사실이다. 아직 새 대통령은 첫발을 떼지도 않았다.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진보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이 이뤄지길 바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