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는 오는 28일 노사 실무협의에 앞서 최근 확정한 임단협 요구안에 `해외 현
지공장 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요구안' 15개 조항을 포함시켰다.
쌍용차 노조는 노사 해외 경영전략위원회 설치,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와 책임경영제 도입, 조합원
고용 및 국내시설 보장을 비롯해 해외 공장 운영상황에 이르기까지 `초강도'의 경영 참여를 요구, 회사.채
권단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노조의 이번 요구안은 현재 소강국면에 들어간 해외매각 작업의 본격화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
로, 재계는 회사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고 외국자본 유치 등 매각작업에
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노조는 오는 28일 상견례에 앞서 최근 확정한 `2004 임단협 요구안'에 특별요구
안 형식으로 `해외 현지공장 설립과 합작에 따른 자본이동에 대한 특별협약 요구안' 15개 조항을 포함시켰
다.
특별협약 요구안에 따르면 회사는 해외공장 설립 및 합작, 아웃소싱, 신차 투입 등에 따른 관련회의 및 이
사회 개최시 노조에 사전 통보해 노조 대표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
했을 경우 향후 투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사진이 모두 퇴진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할 것을 명시
했다.
노조는 노조 임원 6명과 노조 추천 전문가 1명의 이사회 참석 보장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노사동수
징계위 구성도 단체협상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노조는 또 노사 5명씩으로 구성된 해외경영전략위원회를 설치, 해외투자 사업 타당성 여부 조사를 비롯, 투
자금액 결정, 해외공장 경영관리 및 일반적 사항 등 경영 제반 사항을 논의 결정할
특별요구안에는 ▲시장 변동에 따른 인위적 고용조정 금지 등 고용보장 ▲국내 생산.연구 시설의 일방적 축
소 및 폐쇄 금지 ▲라인 가동률 80% 이상 확보를 통한 국내 생산물량 보장 ▲아웃소싱, 영업양도, 합작시 노
사합의 의무화 ▲연구.개발비 매출의 5%이상 유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신설공장 설립시 지역.규모에 대해 12개월전 노조에 통보해 합의 결정하고 신규인원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하는 한편 노사합의 없이 해외현지법인 및 합작사 생산 차종(KD(현지조립형 반제품)포
함)을 국내에 역수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폐쇄와 관련, 해외공장 폐쇄 우선 원칙도 마련했으며 특히 해외매각 추진시 자료 열람 보장, 해외 공
장 생산차종 노사 공동결정, 노조의 해외공장 방문.운영 실태 파악, 현지법인의 노조 결성권 보장 등 요구
수준을 해외공장 경영에 대한 관여로까지 한층 높였다.
노조 관계자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란싱 인수 무산 사례를 교훈으로, 단순한 자금 회수 차
원의 졸속 매각을 지양하고 조합원 고용과 회사의 중.장기적 비전을 확보하자는 차원"이라며 "필요하다면
민주노동당 등과의 연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요구안대로라면 경영진은 경영의 핵심 제반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없이는 독자적
으로 결정할 수 없어 심각한 수준의 경영권 침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특히 이같은 강도높은 요구를 수용하
면서까지 인수를 추진할 외국기업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보여 원활한 매각작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요구안은 금속연맹 차원의 `해외공장 설립 등 자본이동에 대한 노사 공동결정' 공동요구 가이드
라인을 구체화한 것으로, 차업계에서는 쌍용차 외에 기아차 노조가 `해외공장 설립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
전에 조합측과 합의할 것'이라는 원칙적 요구를 임단협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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