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예산·기금·공기업 주요 사업비(169조9000억원)에서 상반기에 작년보다 4%포인트 높은 59%인 100조2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실업, 경기양극화 등에 대응해 일자리 지원, 서민·중소기업지원 사업을 평균보다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중심으로 집행상황과 애로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연초부터 적극적인 집행노력에 힘입어 14일 현재 전년동기 대비 0.7%가 높은 11.8%(20조원)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대비 12조7000억원 늘어난 집행목표(100조2000억원)를 차질없이 달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교육과 복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를 단기간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시중 여유자금의 안전한 투자처의 확보차원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최근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유치 대상사업을 35개에서 44개로 늘리고 사업방식도 기존 BTO·BOO 이외에 BTL(민간건설-정부임대)방식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기금 자산 등에 장기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수부진 보완 및 일자리 창출로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자산운용체계의 개선을 위해 여유자금 1조원 초과 기금(11개)의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산운용위원회를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과반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예산낭비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낭비사례 분석·대응을 위한 예산낭비대응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재정관리점검단으로 개편, 분기별로 낭비지적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키로 했다.
이밖에 금년에 최초로 실시되는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해 평가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800여명의 평가전문가 풀을 활용해 객관적인 공동평가단을 3월 중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등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재정법은 기존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것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을 기존의 단년도, 투입 및 통제 위주에서 중장기적 시계, 성과 및 분권·자율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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