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도움되는 세정지원 방안 강구"
"기업에 도움되는 세정지원 방안 강구"
  • 승인 2005.03.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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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신임 국세청장은 15일 "납세자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세정발전협의회'를 구성, 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청사 강담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세무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납세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특히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납세서비스의 수준을 국민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세정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




"납세자가 국세청에 가장 바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과세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세정운영에 반영해 부실과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원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음성탈루소득, 세금 없는 부의 유출 등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앞으로는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조직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음성적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이 참여하는 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신규인력의 채용부터 보직관리, 승진 등 인력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 조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을 실질적으로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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