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우리 경제의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의 완만한 회복, 수출증가세 둔화, 투자의 교착상황 지속 등 스타型 경기 국면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경기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됐다.
실제로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경기위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증가율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증가율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특히 '투자 불확실성'이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지체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이는 장래 경제에 대한 확신과 고용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장을 본격화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먼저 기업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기업투자 회복을 통해 고용과 향후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재투자를 유도하는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국내투자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국내투자 호감도를 제고함으로써 내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전체 규모감소와 더불어 제조업 투자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조세감면기간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증액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외국인투자 확대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대심리 불안 또한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체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장기적인 경제 비전의 제시, 정책신뢰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경제정책이나 각종 사회.복지 정책 추진 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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