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1분위 계층은 납부세액의 절대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조사 대상 중 몇 가구가 일시적으로 세금이 증가해도 계층 전체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대상 가구의 구분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산이 있는 1분위 계층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표본 중 취·등록세로 1600 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구 하나만 제외하더라도 전체 1분위 세금 증가율은 11.4%에서 3.9%로 대폭 감소한다”며 “표본이 큰 전국가구(7309가구) 중 1분위 계층의 조세증가율은 오히려 4.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일부 강남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언론보도에 관련,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8·31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8·31대책 추진 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는 "8·31대책을 마련하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대한 제도적 방안과 관련, "우리 경제가 기본적으로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연기금 등을 육성해 주요 투자자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김 차관보는 “설 연휴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의 1월 매출이 설 경기 등에 힘입어 각각 10%, 18.4%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며 “신용카드 사용액(18.8%)도 많이 늘었고, 휘발유 판매량도 지난 연말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소폭의 증가세(3.3%)를 시
그는 “1월 중 소비자 기대지수도 전월보다 상승해 104.5를 기록했다”며 “특히 소득계층과 연령별로 모든 계층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환율 불안 등 대응 노력 지속
김 차관보는 이어 “앞으로도 심리지표는 실물지표 회복세를 반영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고유가·환율불안 등 하방위험요인이 있는 이에 대한 점검과 대응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1월말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 대외.금융시장.부동산 부문을 포함해 전반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석유시장의 수급불안이 확대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1월 평균 60.1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승했으며, 기타원자재도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은 지난 8·31 대책 이후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재건축 지역 등에서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보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이미 마련한 에너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등 제반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기간 50년…임대료는 국제경쟁력 수준
한편, 김 차관보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저가로 임대산업 용지를 공급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높은 산업용지 가격으로 인한 기업의 입지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저가 임대용지 공급으로 기업의 투자비용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입주대상 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기업, 협력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이고 임대기간은 50년"이라며 "임대료는 국제경쟁력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올해 1분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중 임대전용산업단지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2월 중 임대산업용지 수요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