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2월 처리 질질...끝끝내 무산
비정규직법안 2월 처리 질질...끝끝내 무산
  • 승인 2006.03.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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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치적 노림수에 결국 4월로 넘어가
비정규직법에 대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이번 무산은 한나라당이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론 무마용으로 일단 환노위 통과를 협조했다가 실제 여론이 생각만큼 전환 되지 않자, 다시금 금산법 연기와 지방선거를 의식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부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국회 본회의 처리 거부로 결국 다시 야 4당의 비정규직 관련법 '4월 재 연기'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열린우리당 김원길 원내대표가 직접나서 김원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지난번에 이어 2번이나 직권상정에 부담을 느낀 김 국회의장이 거부함에 따라 비정규직법은 결국 처리가 무산된 것.

김원기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가 열리기 직전인 오후에 만나 비정규직법안과 금산법을 다음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날 저녁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마침내 비정규직법과 금융산업구조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37여 개의 법안 모두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한편, 야 4당은 열린우리당이 오는 6, 7일 중 하루만 임시국회를 소집해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거부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난 28일 질서유지권까지 동원하며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시키는데 협조했던 한나라당이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 것은, 최연희 의원 여론 무마 실패와 함께 금산법 처리를 미루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번 2월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의 정치놀음에 여야 및 국민 모두가 노리개로 전락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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