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6일 별관 대강당에서 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학교복합시설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학교 신·개축사업 가운데 시범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강북구 행복 중·고교 등 267개교에 대한 투자계획, BTL사업 정책방향 및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 추진모델 등에 대해 관할 107개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시·군·구가 공동으로 문화·복지·보육·체육시설을 학교시설과 한 곳에 어울려 지은 것으로 교육 문화 복지 수요를 한 곳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주민의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 확충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복지시설에는 해당 시·군·구에 국고보조율을 10% 인상 지원하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사업비의 10~20%를 추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관할 시·군·구와 교육청의 투자계획 짝짓기를 통해 성공모델을 적극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시범사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복합화 BTL모델 개발, 관련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국민편익제고를 위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이 교육청(교육시설)과 시·군·구(문화 복지시설)로 이원화돼 그동안 상호교류가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나 투자계획 짝짓기로 수요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군·구와 교육청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운영경계가 명확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BTL사업은 복합시설의 설계 건설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일괄해서 담당함으로써 사업추진도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오는 24일까지 해당 시·군·구로부터 복합시설 수요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 및 범정부 BTL 태스크포스(TF)회의를 거쳐 4월 중에 금년도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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