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성장률 급락은 인적자원 활용 실패 때문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포럼에서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실패 : 인적자원의 낭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90년대 말 이후 성장률 급락과 일자리 창출이 정체된 근본적인 원인은인적 부존자원 활용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본부장은 “법적 고용보호 강도가 높을수록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보호 강도가 일본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167만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OECD 회원국들 중 주 35시간 미만 근로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한국이 8.4%이고 네덜란드는 35%, 일본은 25.5%, 멕시코는 15.1% 등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