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업의 정규직 방안에는 진짜 정규직 없어

재계, 임금과 승진은 사업장 노사간 협상할 문제

각 기업들이 정규직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규직의 의미를 두고 노사간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직무급제를 통한 정규직화와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으나 노조는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유통과 금융이 많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가장 활발한 분야는 유통과 금융이다. 유통 분야는 홈에버, 홈플러스, 롯데마트, 신세계 등이 정규직화를 발표했다.

유통업계 중 가장 먼저 정규직화를 발표한 홈에버는 2년 이상 근무자 중 521명을 선별해 정규직화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신세계도 지난 8월 11일 부로 백화점과 이마트의 비정규직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는 직원 6000여명 중 2년 이상 근무자인 2600여명을 7월 1일부터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으며, 롯데마트도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00여명의 비정규직을 7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계산원 등 파트타임 4500여명은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했다.

금융업계도 정규직화에 대한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화를 선언한 우리은행은 직무급제를 도입해 31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우리은행의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지만, 현재는 여러 은행들이 정규직화를 발표하거나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산업은행 131명, 부산은행 606명, 기업은행 1500여명, 외환은행 1000여명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LG텔레콤, EBS 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정규직화가 유독 유통과 은행에서 많이 이뤄진 것은 비정규직 분포가 많은 분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백화점 및 할인점의 비정규직 직원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에 이른다. 금융권 또한 창구직원을 포함해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업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각 기업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법과 정규직화에 대한 여론의 힘이 크게 작용했지만, 기업 차원에서도 이미지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염두해 두고 정규직화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 정규직 논란, 고용안정성은 인정돼야

그러나 이러한 정규직화가 ‘진짜’ 정규직 아닌 ‘가짜’ 정규직으로 표현되며 각 기업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분리직군을 도입하거나 무기계약 형태로 정규직화를 선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정규직과 임금과 승진체계가 기본적으로 다르며, 복리후생 등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들은 하지만 진정한 정규직 전환을 한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기업들을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도 “가장 큰 문제였던 고용안정이 이뤄진 것은 큰 진전”이라며 “임금이나 승진문제는 직원 복지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사 간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