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제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가산점 비율과 부여횟수를 제한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구직자 8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0%가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87.4%, 여성은 35.8%로 남성의 찬성응답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는 52.7%가 ‘병역의 의무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기 때문에’를 1순위로 꼽았다. ‘경력단절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는 31.1%, ‘여성채용할당제처럼 군 가산점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25.1%, ‘반영비율 축소로 인해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7.0% 등이 있었다.
이와 달리 군 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면제자 등 다수의 취업에 불리하기 때문에’가 44.5%로 가장 많았다. ‘능력에 기초하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이기 때문에’ 38.5%, ‘고용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29.6%, ‘위헌결정이 난 법안을 다시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7.4% 등 이었다.
군 가산점제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복수응답)로는 ‘계층간(남녀간·군필자와 면제자간)에 갈등 및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반영비율·부여횟수 제한으로 인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가 40.9%로 뒤를 이었다.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은 31.1%, 이어 ‘여성합격자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 26.3%, ‘군 복무를 선택하는 여성 수가 늘어날 것’ 15.7% 순이었다.
남성 구직자의 경우 ‘반영비율·부여횟수 제한으로 인해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54.9%)’과 ‘군복무 기피현상이 줄어들 것(38.1%)’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 구직자의 경우 ‘계층간(남녀간·군필자와 면제자간) 갈등 및 위화감이 조성될 것(64.2%)’, ‘여성합격자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48.1%)’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군 가산점제 법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란 질문에 60.4%가 ‘시행될 것이다’라고 응답했으며,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군필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는 78.6%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가산점제 시행될 경우 군 복무(여군지원 등)를 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26.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이 검토 중인 가운데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며 “모두에게 취업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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